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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
Home > 이메일무단수집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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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5조의2 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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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부개정 2002.12.18 법률 제06797호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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